답변 내역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이 있었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리인의 수임료는 여러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과 상담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합니다.능력부족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과 타 근로자에 비하여 명백히 능력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 상 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근속기간이 만 3개월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말서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비위행위 내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계약 불이행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대기발령이나 타부서 발령 시 지켜야할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부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1.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2.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이 매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