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년 연장에 대한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 또한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승인이 있기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휴게시간없이 1일 9시간씩 매주 6일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학업이나 개인 시간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나 취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1.통상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2.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로 특정된 업무는 교차하여 업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3.현행 법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궁근종이 난임의 원인이 된 경우라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자궁근종이 난임의 원인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해당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