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월 2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가 모자라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자의 처우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반차가 사용한 직군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복직의무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특히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취침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전에 다닌 회사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퇴사 전인지 또는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