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 승차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나, 재정적 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도전 과제가 존재하므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며,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무효로 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교육 목적의 경비 반환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경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을 탐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