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휴학없이 취업을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2.근무장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자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나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개정법 시행일자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간호사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간호조무사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방문간호가 가능합니다.

빅테크 기업에서의 정리해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순이익을 개선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력에서 비롯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실관계대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거짓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