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계약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약금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만 4년을 근무하였다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상 국경일이 아니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학 교육 경력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용 능력이 있다면 온라인 튜터링/원격 교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무 관리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다면 행정/사무보조 업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작업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은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합니다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부서이동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