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합리적인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4.부당해고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관서가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5.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6.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적지 않은 경우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개선이 되었음에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나 대발 라이더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신하더라도 무방합니다.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은 누락 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