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적으로 회사는 임금을 운영하는 계좌를 별도로 운영합니다근로자의 임금계좌로의 입금은 해당 계좌에서 은행을 통해 직접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5월에 종료된 정황이 있으므로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계약으로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주52시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와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정당한 인사발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로 인하여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