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과는 다르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퇴한 날에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블랙리스트와 같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 교사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과 별개로 구두로 체결한 것도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을 양수받는 경우 고용관계 또한 승계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양수인이 햐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며,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양도인과 그 부담의 분배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에는 연차휴가 등 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의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만 1년 근무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에 관한 법령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폭행이나 협박은 경찰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