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실업급여하려고 하는데 병가중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병가 중의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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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등 인격모욕 발언을 군대 상급자에게 들으면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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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가입안되있는데 근무중 골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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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차 직원 이런경우 연차 촉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휴가를 사용하여 승인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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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지역가입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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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기간 조정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근로계약기간 조정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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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병가인데 연장시 병원영수증 제출요구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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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체 휴무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에 부여된 대체휴무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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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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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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