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시간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시간이 10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수급합니다.취업지원 대상 구직자(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요건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자 통계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노동 시장 특성, 법률,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부 사람들은 일부만 시간제로 일하거나,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추가로 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그들을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일종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고용센터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재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사관리를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지점마다 보존서류를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본사에서 보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