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C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징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응대를 잘못한 경위나 내용에 따라 징계 양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하청업체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해당 하청업체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과 실비보험청구 모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 절차나 보고체계에 따라 다릅니다.운영규정이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아니므로 보고체계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진촬영이 명예훼손에 이르는 때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시나 지침을 위반하여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2.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3.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