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촬영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징계 받았습니다.초상권 침해로 고소 할수 있는지 긍금 합니다?
회사 근무 시간에 의자에서 조는 장면을 촬영 하여 회사에 제보 하였고 그로 인해 징계위원회 회부 되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촬영 하여 회사에 제출한 당사자 초상권 침해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고소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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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으나
초상권에 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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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식별 가능성, 상업적 무단사용, 계약내용 위반 등 입니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긴 어려울 듯하고 CCTV를 이용한 근태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진촬영이 명예훼손에 이르는 때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