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주말에 핸드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조건이 미흡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을 취지로 합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것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응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 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