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2.계약기간 후에도 상호간에 이의제기없이 출근을 계속한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견사업자에게 연장의사를 묻고, 연장의사가 없다면 출근을 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을 통해 실제 고용관계의 종료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을 하거나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회사에 휴가 내지 휴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근일수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회사가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됩니다.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서이동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