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이 경우 2023년 10월 18일자 통보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고, 해고예고로 보더라도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정직원의 휴가로 인하여 대신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도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은 1월 31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만 기념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개별 국가에 따라 별도로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부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는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기간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