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전세금의 부담에 대한 증빙(입출금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명칭에 관계없이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금액 및 기간이 실업급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그 자체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사하게 되더라도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므로 관공서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해당 민원공무원에 대한 평가나 승진, 업무 배치와 관련되고, 이로 인하여 제한적으로만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의 반환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