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시급계산에 대해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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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 퇴사일자를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전 무단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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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장기간 저성과가 반복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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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실시한 것을 유래로 합니다.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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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종료권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로 근로게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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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산재 처리 또는 공상처리 방법과 기준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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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2차 급여 방식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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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퇴사들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화 중 이루어진 일회적인 발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2.사직을 승인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3.무단퇴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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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에 프리랜서 소득도 같이 계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시 프리랜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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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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