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인가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퍼센트를 가산해야 합니다2.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1.5배가 아닌 2배로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유비 정산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을 기간으로 합니다질의와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산없이 1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알았다고 했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가능합니다.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 시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사업장에 4대보험의 가입 및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