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 기간은 4월 5일 ~ 4월 11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3.3%를 떼는 일을 몇 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한 건 3월 6일자로 일했고,

입금은 4월 11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택스를 확인하니 마지막 3월 6일에 일한 대금의 지급연월과 귀속연월이 24년 4월로 동일하더라구요.

4월 11일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 아마 경리가 4월 11일로 통합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 관계자와 연락은 취했으나 마침 주말이라 월요일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지막 작업을 인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도 남아있고, 전화 녹취도 다 남겨놓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한 것을 정정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정정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서 물어보면 소명해야 합니다.

Answer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고 적극적을 소명하시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실업이 인정된 기간 이전에 근무한 대가가 실업인정 기간 중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5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카톡이나 녹취 등을 준비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