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갖추어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인력사무소는 전용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이어야 하고, 납입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과 별개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원칙적으로 퇴사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3.근로자가 직접 교부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연장 의사가 없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통보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2.개인회생 중인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형시처벌을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기된 법안의 재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정당 내지 위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바앱 공고 상으로는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역산한 기간이 4주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