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정 내역은 원칙적으로 실제와 동일해야 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대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전 직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해당 협력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지의 고용보험 취득 자체를 취소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전전직장 퇴직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0일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가 26-2번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된 연장근로를 월 60, 70시간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시간외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연봉을 인상시키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에서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입증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만3개월 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예컨대 퇴직일이 3월 15일이라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