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질의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최소한도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무일과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청구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급여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 목적으로 승진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보, 전직 등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1)발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