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당했는데 자발적퇴사라해요
얼마전 회사에서 정리하자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였고 수습기간도끝내고 잘다니고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되가던시점에 연봉협상을하자 요청하셨고 올리는걸원하지만 상황어려우면 동결도 어쩔수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신다하고 이주뒤에 정리하자고 말하시면서 연봉협상결렬은 자발적퇴사라는식으로 말하시길래 이틀뒤에 혹시 연봉동결하면 계속다닐수있냐했는데 그문제로 정리하는게아니라 일을못하는거같아서 정리하는거라고 하시고 자꾸 권고사직은아니다라는식으로 말하셔서 자발적퇴사는너무 억울해서 찾아보다가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했었는데 그당시에 대표님에 뭐신청하는데 필요하다고 다른게없는계약서인줄알았는데 기간의 만료기없는 계약서에서 계약의 만료가있는계약서로 되있어서 그러면 계약만료로 정리하자고 말씀드려서 현상황은 계약만료로 정리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곧 1차실업인정일입니다...그런데 전화와서 계약만료로 정리하면 받고있던 지원금이 부정수급이된다고 다른방법이없냐고하시면서 연락이옵니다 권고사직은 자꾸아니라고 말은안했지만 저한테문제가있다고 말하시는데 당일연차사용한거로 무단결근이라 표현하시고 일을못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실업급여대신 바쁠때 중간중간나와서 일하는거로 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손해보기싫습니다 원하는 퇴사도아니였고 서로감정상하지말자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득이되는게 하나도없습니다..이거 제가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생기나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는 손해보기싫습니다 원하는 퇴사도아니였고 서로감정상하지말자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득이되는게 하나도없습니다..이거 제가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생기나요..?
[답변]
귀 하께서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 하는 이미 '기간만료'로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었기에 사용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될 소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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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없으며, 허위로 정정할 시 회사에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쉽게 이직사유롤 정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를 변경하거나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으나 실질이 권고사직이니 부정수급조사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도 찾아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지 않고 자발퇴사 처리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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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뭘 잘못 알고 있네요. 일단 무시하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권고사직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직을 먼저 권고한 증거, 대화 녹음, 카톡, 문자 등 확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