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노동부나 통계청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수준 내에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거부할 수 없습니다3.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소송이나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희망퇴직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부부사원을 우선으로 정하더라도 기준이 불합리함을 떠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령 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도급인이고, 재해근로자는 수급인 소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은 수급인 회사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다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으며, 미국이나 중국,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