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원우선 희망퇴직을 받느데 불법아닌가요?
일단 회사가 조금 어려워져서 인력으로 어떻게 하려는거 같은데 일순위가 부부사원이랍니다.
부부가 같음회사 다녀서 장점이라곤 일도 없었는디, 한사람이 그만둬도 다른사람이 밥벌이를 할수있으니? 뭐 이상한 말을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그럴꺼면 다른가족 대기업다니는사람 먼저 권고퇴직요구해야 맞죠!!
위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문제되나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부부사원을 우선으로 정하더라도 기준이 불합리함을 떠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로부터 희망퇴직에 관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므로 부부사원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먼저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부부사원을 먼저 그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희망퇴직의 경우까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순위로 받는다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하든 권고사직(회사의 사직권유)이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부부 사원이라고 하여 해고한 부분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사람이 그만둬도 다른사람이 밥벌이를 할수있으니? 뭐 이상한 말을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그럴꺼면 다른가족 대기업다니는사람 먼저 권고퇴직요구해야 맞죠!!
네. 그만두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세요.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