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상 기타 부분에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은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성임을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하여 승진에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속해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의 진술없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진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긍했더라도 합의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동대표가 모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 중 한명이 서명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회식이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므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위탁계약 상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3.사업주인 원장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