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전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예외로 인정되는 업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100퍼센트의 유급처리를 추가로 할 필요는없고,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인사관리나 노동관계법령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답변은 불가하며, 관심사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기 전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다수 국가는 퇴직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중국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사기업이 휴무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는 휴일로 적용됩니다.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