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신고하여 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10분 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상신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결근으로 12시간을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나 휴직으로 12시간을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로 적용되므로 적용되는 법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일괄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유급휴일로 강제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정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하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