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의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퇴직사유 자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사한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