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관할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근태불량의 정도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필수기재사항이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담당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후에 휴게시간을 가진 후 연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야간근무의 연장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퇴직 전 18개월 이내).또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해당 판매 인센티브에 최소 지급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매월 고정ㅈ억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며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