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그 밖의 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와 1주 32시간 근무가 격주로 반복되는 경우,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석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을 수는 없으며, 법인 회사라면 대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끼리 회사에 대한 욕이나 험담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윤년으로 인하여 366일을 근무하였으나, 고용곡나ㅖ는 만 1년으로 종료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미납한 사실이 대출이나 은행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에 직접 납입일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