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염좌로 인한 깁스의 경우에도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질이나 집단적인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질의의 수시부담금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임금이 많이 지급된 때에 추가로 적립되는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퇴근 중 사적 용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