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이 낮아져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3.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불이행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강제되는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면 직책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과장급이라 하더라도 52시간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 한도에서는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이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사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정년에 이르는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