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의 종료되는 경우 하청업체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의 시업주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별도의 약정없이 근로자에게 사업주 부담분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연차휴가 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퇴직 전 만 3개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와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관할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 배임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해고사유에 이르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국민연금법 상 연금 수령 시기와 민간기업의 정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