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10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31일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 기간에 휴무일이나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월 급여를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예컨대 질의와 같은 경우 1,626,794원을 17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직원에 대하여 법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개월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화원의 작업 후 샤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자주 회식을 요구하고, 참석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유연한 일정으로 회식을 조정하거나, 미리 계획을 공유하여 참석 여부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