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연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9,860원 적용 시 약 749,73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크라우드펀딩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당초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7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