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월 2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개정되는 법령은 최저임금,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의무, 작업지휘자 지정작업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판정서의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원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사실 그대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