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9.3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통근곤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타 팀원 간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부 근로시간을 휴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대와 별개로 밥값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에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회식 중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진행되는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회식시간이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할 4대보험료보다 추가로 임금이 공제된 경우 추가로 공제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