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전에 있었던 법 위반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신고 완료여부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며, 통상적으로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명절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유장애가 해당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금액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과실을 유발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그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그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합격통보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간으합니다.2.다른 곳에 합격하여 근무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달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에 휴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