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합격취소 내지 채용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녹취록이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이 낮아져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3.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불이행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강제되는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가 아니라면 직책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과장급이라 하더라도 52시간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