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 요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불리한 점은 없으며, 다만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장의 퇴임이나 임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습니다.2.후임자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해당 지부의 규약이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측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혼인알림장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30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