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영업양도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면접이나 이력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이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미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어떤 직업이든지 상기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일의 임금은 101,01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이전에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4대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당초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되었어야 하며, 소득세율의 적용은 세전임금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나 그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학을 위한 거주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3.근로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