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병원은 대학의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속해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추진중인 방안은 서울의료원을 서울시립대의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므로 대학병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의 1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국민연금 취득신고에 의하여 적용됩니다.이미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한은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만일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청구하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산재보험료와 개인보험료는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로 확정된 날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정해진 보험요율을 과세대상 소득에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의 변동에 의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유급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딥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