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희망퇴직일 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계에 따르면 고령자는 자산(금융자산, 실물자산, 보증금 등), 공적연금,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비회계의 사용은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자문료는 이는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정관이나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촉진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월 2일이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근소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사 발생 시 자료증빙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고, 휴가나 병가 또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서빙업무만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가 아닌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2월 14일인 경우 1월 13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