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장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새로 채용절차를 거칠지 여부 및 근로연장계획서 작성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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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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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업종간 인력이동과 근로조건의 차등을 수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노동계에서는 차등적용이 아닌 모든 직종의 일률적인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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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받는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급여일과 별개로 적용됩니다.6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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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토앻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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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따라서 카카오톡 투표도 활용이 가능하나, 익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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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의 토요일, 일요일 휴가사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요일에 제한하는 법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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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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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언어나 태도를 받았을때 음성녹음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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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 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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