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명서 신청 시 상급자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알리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칭상 상여금과 상여급 간에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여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성과의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보다 높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11월 2일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한 당월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이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보수총액이 높게 신고된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된 수습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날짜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가입자격은 지역가입자로 유지되며, 보험료는 당사자가 모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DB형 방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3.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이전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폭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욕설이나 폭언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