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위반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공가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병원에서 임의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용약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징계대상자의 직무가 인사·경리·회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금요일과 토요일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