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에는 8시간씩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2.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나,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6.4시간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되므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3.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15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가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이도 휴일근로시간*150%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당연히 손해액 또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반박을 하게 됩니다고소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것인데, 어떤 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료근무자의 증언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따로 정해진 바 없다면 초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65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의 방식은 무급휴일 내지 휴무일도 포함되며, 2)나 3)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요양 종료 후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한 때 또는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한 때에 복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에 납부한 4대보험료에 대한 환급은 연말정산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2024년도에 적용되는 고용지원금은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며, 2023년도에 적용된 지원금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 중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그 밖에 무급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겅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