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 상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급이 11,000원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11월 16일에 퇴사한다고 통지했더라도 사업주가 퇴사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1월 15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 시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정명령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으로 나오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정도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벌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3.고소로 접수하거나 전환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내국인과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정년 후 촉탁직 계약을 거부하였더라도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